안녕하세요.

저는 28세 남자입니다.

제가 겪은일에 대한 내용과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저는 제 친형과 함께 부모님 댁에서 나와 생활한지 3년 가량됩니다.

저는 작년5월경 여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금목걸이 ? 팔찌를 착용하고 다녔는데 알고보니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게임장에서 올해 8월중순까지 약 2년반을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 당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재는 사건(2012.08.13) 이 있은후 게임장에서 그만두게 되었고 병원에 약 3개월가량 입원하고 있는중입니다.

그 사건은 다름아닌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방에 2인조 강도가 침입한것입니다.

A씨는 옆집 사람이라고 가장하여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머지 B씨는 방문밖에서 망을 보는 것입니다.

잠시후 대화를 나누다가 A씨가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고 B씨는 그대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A씨는 친형에 도움으로 현장에서 잡아 경찰에 넘겨졌고 몇일후 B씨는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에 전말입니다. 허나 나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위에서 말한듯이 충격적인 사실은 나름 사촌(C씨)이라고 하는 녀석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침입한 2인조는 다름아닌 C씨의 후배들이 었던것입니다.

범행 몇일전부터 미행을하고 사전답사를 하였다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2인조의 선배이자 저희 C씨가 교사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C씨가 교사를 했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2인조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당시 C씨(불구속수사)가 저희형제에게 강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애들을 빼내주면 합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희 형제는 뭣도 모르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C씨에 말에 휘둘려 다니게 되었고? 재판에서 C씨를 감싸는 듯한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결과 C씨가 교사 한것이 밝혀져 저도 모르게 거짓 증언(위증)을 하게 된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측에서는 현재 제가 피해자이고 C씨에 강압에 의해 위증한것으 보인다 하여 처벌을 안받을수 있다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고로 C씨에 직업은 프리랜서이지만 또한 소위 말하는 건달입니다. 조.폭과도 친분이 있고요. 前조.폭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재판 1심에서 A씨와B씨는 각각 3년을 C씨는 4년을 선고 받고 수감중에 있습니다.

C씨 집안에서 억울하다며 진정서(탄원서)를 써달라합니다 합의없이도 말입니다.

현재 저는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폭행을 당해 저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전치 5주가 나왔는데 왼쪽갈비뼈 3번째 골절 ? 오른쪽 손목 골절로 인해 뼈가 산산조각나고 왼쪽 중지손가락 골절로 인해 뼈가 산산조각 나고 무릎 타박상 ? 목과 허리 디스크 ? 안면부 타박상 등 우울증 증세 및 수면부족 정신착란증세로 정신과 상담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될것 같다고 하고 있고 어찌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집안사정도 어려워 생계가 잘 되지않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주방서 일하시는데 월 140정도 받는데 은행빚과 저의 빚 이자를 내는 것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형은 몇개월전 회사서 일하다가 허리와 발목을 다쳐 현재 치료받으며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형도 일을 하려고 회사를 알아보구 또한 몇몇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해도 허리통증으로 몇일만에 그만 두게 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강압에 의해 재판서 거짓증언한 것이 위증죄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2. 가해자측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 아니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가해자측과 합의를 한다면 병원치료비 ? 정신과 및 정신적 피해 ? 후유증 ? 입원으로 인해 일을 못한 보상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4. 합의를 본다면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요?